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부·울·경 단체들 ‘한 목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한노인회 등 소비자·시민단체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국민의 건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단체에서는 “흡연 피해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이는 한해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발생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지만 이는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해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며 “수익금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노인회는 “최근 흡연인구가 청소년과 여성으로 확대되는데 우려를 표하고 이는 담배회사들이 담배갑 디자인에 흡연 피해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흡연을 부추기는 등 담배회사들의 사회 윤리적 통념에 벗어난 판매 방식의 문제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