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내 비중을 2015년까지 4%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최대 장애물인 경제성을 오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도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계획은 지난해 전체 1차 에너지 사용량의 2.4%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오는 2015년 4.3%, 2020년에는 6.1%, 2030년에는 11%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상 전망치로는 2015년 3.6%, 2020년 6.1%, 2030년 5.7% 선이나 적극적 투자와 기술개발로 이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2차 계획이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정책의 연계 부족으로 2006년 이미 목표가 3.0% 였으나 실제 달성률은 2.24%에 그치는 등 목표달성에 실패한 점을 고려, 3차 계획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시간단계별 기술개발 및 제품화 로드맵과 투자계획을 새로 마련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2020년 이전에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단가를 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분야별로 경제성을 확보하게 되는 시기는 1·2세대 태양전지의 경우 2015년, 3세대 태양전지는 2020년이며, 5㎿급 풍력 발전기는 2016년, 10㎾급 접시형 태양열 발전시스템은 2012년이다.

지경부는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부 몫 39조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11조5000억원(보급투자비 100조원. 기술개발비 1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 보급방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오는 2012년 실시 예정인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공공건물 및 신도시 등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사용 등이 실시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폐기물 에너지 활용보다는 차세대 태양광과 해상풍력, 해상에너지 등 자연 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 민간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조1000억원으로 늘면서 2050명 가량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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