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그린 선진국 달성을 위해 각 부처별로 ‘녹색성장기획관(CGO)’을 지정,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지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해 녹색 전력 1등 국가 달성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그린 자전거 정책도 시행된다. 이 같은 국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을 총괄 관리할 그린 컨트롤 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국)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동안 발표된 녹색성장 정책을 재결집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 추진방안 △자전거이용 활성화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정부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부문별·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는 한편 녹색기술과 산업, 그린IT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녹색금융,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녹색 선진국 달성 등도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녹색성장 비전을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로 제시하고 △신성장 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추진할 10대 정책 방향도 설정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에너지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녹색국가(Green Korea) 이미지를 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중앙·지방추진계획’을 작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에 국장급 ‘녹색성장기획관(CGO:Chief Green Officer)을 지정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토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 지자체 협의회 운영해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전략의 수립과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 방향설정 외에도 산업·에너지·도시·교통 등 분야별 정책과 정부의 투자 선도와 고충 타개책 마련 등 녹색성장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천 계획들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전국이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h 이하)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현행 자동차중심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람-자전거-자동차 순의 ‘자전거중심’, ‘자전거이용자 우대형’으로 전면 전환하고, 직주 근접형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U바이크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환승과 주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창원시 같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자전거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으로 이전한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국내 자전거 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차원의 자전거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5월 초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투르 드 코리아’ 행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과제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구현할 수 있는 4가지 실천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키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IT를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이를 가동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4.6%인 2700만톤이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를 약 8000대 보급키로 했으며 2011년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이다. 연내에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보급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개발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방침이다. 연내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가 모두 퇴출된다. 정부는 백열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키로 했다. 또,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사업(CDM) 사업을 연계하는 ‘저탄소·녹색 조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원천기술 투자와 첨단 LED 응용산업 선도, 고품질 LED 제품 인증 규격 조기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녹색화를 추진한다. 그 시범사례로 청와대를 녹색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사용을 확대하고, 고효율 유리·창호·단열재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녹화 등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첨단 녹색기술을 청와대에 종합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총괄하는 서머타임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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