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등 민간투자 필요해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 도입 필요성

최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시민과 공무원의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사회간접자본처럼 사회·문화·복지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참여자와 부산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투자 수요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 투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53.3%로 비교적 높았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사는 공공재정을 절감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투자를 부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투자가 이뤄지듯이 사회, 문화, 복지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부의 제도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46.7%로 가장 많았다.

민간의 적극 투자가 23.7%로 뒤를 이었다.

부산시 역할로는 적절한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순위로(43.7%) 나타났으며, 다음은 사회투자기금 조성(25.3%)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사회적 투자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36.3%가 문화를 꼽았다. 다음은 도시재생 27.3%, 보건·의료 16.3%, 환경 14.7%의 순이었다.

최근 ‘선 민간투자 후 공공보상’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추진에 있어 30.3%가 실행 기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27.1%가 프로젝트 적절성, 23%가 정부 또는 기관 보증 정도, 19.3%가 성과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투자가 활성화되면 민간 투자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43%)과 민간 분야 일자리 증대(32%)를 기대하는 반면에 영리 추구 기업에 의한 사회적 투자 시장 왜곡(44.3%), 객관적인 성과 측정 여부(22.7%)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균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대규모 개발형 정비 사업이 수익구조나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한계로 인해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투자 중심의 재원구조가 공공중심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서비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적 투자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형 사회적 투자 정책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크라우드 펀딩 공공매칭 프로젝트 개발, 공공기금의 사회가치투자 활용, 지역밀착형 마을기금 조성 등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제3섹터형 사회적 투자 중간운영기관(intermediary) 설립,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사회적 투자 환경 조성, 금융권·대기업·지역기업·부산시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기금인 ‘부산 사회투자재단’ 설립, 사회적 투자 생태계 조성, 부산시 사회적 투자 지원 조례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은 재정을 절감하고 민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적정이윤을 실현하고, 제3섹터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투자는 세 영역이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난 시대의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