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되나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되나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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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사이트)
▲(사진출처=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사이트)

[내외경제TV] 양병갑 기자 =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는 달리 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지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절차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후보자로서 TV 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nbnt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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