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 제소
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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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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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민 기자)
▲(사진=김성민 기자)

[내외경제TV] 양병갑 기자 = 정부가 11일 WTO(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제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4일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69일 만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명시한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한국만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이 WTO의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항목이다.

또한 자유 교역이 이뤄지던 3개 품목을 각 계약별 허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포괄허가를 금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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