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제와 대책은’을 주제로 ‘그린오션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이길재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동양건설산업 사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 허탁 건국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유성호 전자신문 포럼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기후 변화 관련 각종 국제 협약 가입 등이 우리 산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유성호 전자신문 포럼사무국장)=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청사진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이 입안·시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추진에 따른 ‘총량제한 방식에 의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시행에 일선 산업계가 크게 우려한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우리 산업계는 지난 20년간 ‘자율에 맡겨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주장이 먹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에 능동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도 실시 근거만 뒀지 구체적 실시 방법 등은 국내외 상황을 봐가며 업계와 협의하도록 했다. 중요한 건 철강·자동차 등 우리 산업계는 ‘세계 최고(월드 베스트)’를 위한 노력만 하면 된다. 어느 나라도 여기에 뒷다리 잡을 정부는 없다.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 없다.

◇허탁 건국대 교수=금융기관이 산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보면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JP모건은 ‘기후변화지수’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동 양식에 따라 각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긴다. 기후 변화가 산업계에 위기일 것 같지만 실은 잘만 활용하면 득이고 기회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도 그렇다. 이게 결국 탄소세나 환경세 도입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기후 변화 대응 자체가 절세와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시대다.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녹색성장기본법이 처음 논의될 때만 해도 쟁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걸러진 상태다. 우리나라도 당장 올 연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석상에서 탄소배출 감축 행동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도 조기 행동을 국제 사회에 공언했다. 그럼 여기에 맞춰야 한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솔직히 의무 감축에 적극적인 나라는 몇 없다. 일본만 해도 그렇다. 우리도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 걱정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처럼 우리 정부와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회의장에 가서 ‘뻥’하고 터뜨리고 와서는 그대로 밀어붙일지 그게 염려스럽다.

◇이병욱 차관=사실 탄소배출 의무 감축 시 철강은 논외로 하자는 의견도 정부 내에 있다. 포스코가 전 산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일부 고탄소 유발산업을 우리 산업 전체로 보고 무작정 배출권거래를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회=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천명 이후 전 부처가 그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그린홈이나 탄소배출권 등에서 부처·정책 간 중복 양상이 야기돼 문제다.

◇이병욱 차관=그린홈사업은 꼭 한 부처로 통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 자체가 경쟁이다. 지식경제부든 국토해양부든 결국 잘하는 부처가 그린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지 않겠나. 문제는 탄소배출권인데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력거래소(KPX)는 철저히 국내용이고 산업 친화적 기관이다. KPX는 국제적 신뢰를 절대 얻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봐도 산업 중립적인 거래기관이 탄소배출권을 사고 판다. 지경부와 논리적으로 화끈하게 한판 붙어 이 문제를 끝장 보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도 불참하는 등 우리를 자꾸 피한다.(웃음)

◇허탁 교수=부처 간 중복 문제는 녹색성장뿐 아니라 항상 이슈가 돼 왔다. 그래서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병욱 차관=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처끼리 싸우는 거다. 그래서 차관회의 등 국무조정 기능이 강화됐다. 웬만한 사안은 차관 회의 석상에서 모두 조정된다.

◇이길재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동양건설산업 사장)=예를 들어 발전차액 보상 관련 업무는 지경부 소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 하나 짓는 데 지경부를 포함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노동부 등 5∼6개 부처를 돌아야 한다. 그린홈도 마찬가지다.

◇이병욱 차관=특히 건축·주택 행정이 그럴 것이다. 건설사 CEO 출신인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같은 문제를 잘 안다. 그래서 최근 뉴하우징 개념을 도입한 정책들이 입안 중이다. 더욱 발전적으로 혁신될 것이다.

◇사회=녹색성장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도 많다. 하지만 효과나 효율성 면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된다.

◇허탁 교수=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원래 받을 거 다 받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받는 일종의 보너스다. 그런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의 각 기업이 인센티브 이전에 원래 받을 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우리가 제가격 주고 사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나 저탄소에 대한 국민적 계몽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소비자에게도 녹색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이병욱 차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earning tax)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탄소가 있는 곳에 세금(burning tax)이 부과된다 한다. 세금 감면 그 자체가 인센티브다.

◇사회=IT 기반의 그린기술(GT)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과 외국 사례는 어떤가.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데이터센터를 새로 설치할 때 아예 수력발전소 옆에 짓는다. 그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트워크와 단말기·소프트웨어 등의 IT 요소가 전기·전력·에너지 분야에 더 많이 융합되는 추세다.

◇이길재 회장=송·배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보면 모두 IT가 접목되지 않는 게 없다. 태양전지는 반도체와 밀접한 데도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태양광발전소를 짓다 보면 비용의 60∼70%가 시설 기자재다. 근데 대부분 외산이다. IT가 더욱 공격적으로 그린 분야에 진출하기 바란다.

◇이병욱 차관=녹색성장이 뜨면서 동반 상승한 것이 ‘자전거’다. 하지만 국내에서 팔리는 자전거는 100% 외산이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아닌 ‘자전거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GT와 같은 녹색산업의 미드필더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입지 규제권을 활용,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소 건립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다. 먼저 태양광 관련 설비의 국산화 등이 이뤄진 뒤 발전소들이 들어서도 늦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생각이다.

◇사회=국내에서는 녹색성장과 추경예산에서 나타났듯 GT R&D보다는 하천·교통·건물 등의 환경 친화를 위한 지원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높다. 보다 녹색성장 정책에서 IT 기반 R&D를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허탁 교수=가트너의 조사를 보면 IT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2%이며 수년내 3∼4%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IT의 문제점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IT를 통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서비스경제로 가는 지속가능형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T다. IT를 적용해서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한다.

◇원희룡 의원=웹2.0 시대에 IT는 무한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린으로 가면 발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IT와 그린이 만나면 줄기세포가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 스마트그리드, 교통망, 자동차와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끼리 통신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GT R&D정책과 예산 규모가 충분한지 재점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일자리로 연결되는 분야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지나치게 삭감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짚어보려고 한다. 정치과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광발전 같은 산업기술은 원천기술 쪽으로 계속 가야한다. 태양광 장비나 전지 등 외국산을 도입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다.

◇사회=녹색성장의 핵심은 ‘그린에너지’다.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이길재 회장=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분야 발전사업자들의 애로 중 하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관련 사항이다. 이 제도로 인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이 제도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이 어렵다. 독일 등 선진국은 발전차액 지원금 자체는 적지만 보상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해 놓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경영을 예측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대부분 소단위 발전사업자다보니 발전소 유지·관리상 기술 애로도 많다. 특히 한전과 전기 공급계약 약관상 대규모 전기 판매 시 전선 등을 사업자가 직접 설칟연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독소조항이다. 발전 수명이 다하는 향후 15∼20년 후에는 발전소 토지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도 명확한 지침이 없다. 특히 현재 태양광발전을 준비 중인 사업자 역시 토지가 상승과 토지사용권 인·허가 문제로 사업 참여를 주저한다.

◇이희성 사장=인텔은 에너지기업은 아니지만 그린 비즈니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텔의 반도체공장이 세계 여러 곳에 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공장은 한 해 6000만갤런의 물을 절약한다. 전체 배출량의 75%에 해당하는 245톤의 중금속을 재생한다. 인도공장은 빗물을 받아 생산라인에 활용한다. 이게 다 누가 시키거나 제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가 만드는 칩이 저전력 사양이면 그 자체가 또 지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게 된다. 인텔캐피털은 솔라셀 등 태양광업체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 차관 말씀처럼 각사가 ‘월드 베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녹색성장이다.

◇사회=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원희룡 의원=한전 민영화 문제는 이해집단 별로 의견 차가 너무 커 이슈화 자체가 부담이다. 대신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그리드를 이용한 에너지 가격의 차등 적용으로 가격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애써 민영화를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요금 구조 변경에 신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도입하면 한전의 독과점 구조는 자연스럽게 깨지지 않겠나. 상하수도 즉 국내 물산업의 민영화 문제도 화두다.

◇이병욱 차관=상수도 요금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가격구조가 엉망이다. 과거 정권의 지나친 가격 통제로 원가 이하에서 판매된다. 물산업은 대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다. 중동 산유국은 대부분 물 부족 국가다. 여기에 우리 물 관련 기업이 진출하면 좋겠지만 관련 산업을 키우지 못해 나갈 업체가 없다. 당장 중국에 우리의 수돗물이라도 담아 팔려 해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궁여지책으로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준비 중이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를 몇몇 지자체끼리 묶어 효율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허탁 교수=사실 물산업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돗물 생산원가의 60%가 전기료다. 온수일 경우 전기·석유 등 에너지 투입률이 더욱 높아진다. 물산업 민영화는 민간 부문에서 요구가 있는지 정부 재정 지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 민영화의 효과는 기존 시설과 서비스 제고, 신규 시설 확충과 기술의 발전 등이다. 특히 지금처럼 상수도사업을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놔두면 이번 태백 사태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다. 상수도사업 역시 전기 못지않게 민영화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부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의 단계나 수준이 논의돼야 하겠다.

◇사회=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참 어렵다. 원자력발전도 뜨거운 감자다.

◇이병욱 차관=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한 시점이 2015년께로 다가오고 있다. 먼저 이에 대비해야 한다. 고준위를 중저준위로 바꾸는 기술 개발 역시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우라늄 자체가 고갈 자원이다. 원자력 역시 장기 대안은 아니란 얘기다. 원자력 이후 무슨 발전원을 찾아야 할지도 준비해야 한다.

◇원희룡 의원=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을 보면 폐기물이나 발전소 유치 등에 대한 국민 합의 수준이 높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국민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비율을 전체 발전원의 50% 정도로 높여야 한다. 물론 원자력도 비유하자면 계투요원이다. 결국 마무리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이희성 사장=원자력발전소의 관제시스템 구축 작업 때문에 가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깜짝 놀라곤 한다. 사업적 측면서 보면 이런 수출 아이템도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

◇이길재 회장=폐기물이나 방사능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자력만한 에너지원도 없다. 특히 발전소 1기 건설 시 4000∼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사회=산업 활성화와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병욱 차관=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 대통령이 어젠다로 ‘그린’을 띄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다들 놀란다. 특히,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한국의 녹색성장과 관련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본·유럽의 GT는 이들이 도입해 쓰기에 비싸고 부담된다. 그렇다고 중국·인도의 기술은 미덥잖게 생각하더라. 특히 에너지·물산업 등에 관심이 많다. 우리의 GT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시장이다. 에너지는 지경부 소관이나 바이오메스·폐기물 처리 등 신재생에너지의 70%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기에 그린IT 등을 적극 도입하고 특히 기상 분야에 IT의 활용이 긴요하다.

◇이길재 회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연계 지원해줬으면 한다. 관련 소재산업의 육성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태양광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희성 사장=한국 녹색시장에서 그린IT의 리더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인텔이 그 소임을 다하겠다. 이 회장께서도 언급했듯 그린 분야 투자를 위해 인텔캐피털을 통해 국내 그린벤처에 엔젤 역할도 확대하겠다. 다만 호주나 심지어 중국마저도 저전력 PC 구매 등 그린IT 관련 기업 활동에 각종 세금 감면이나 환급 등이 이뤄지는데 우리도 정부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허탁 교수=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적응’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산업계 전문인력에 대한 이른바 ‘그린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 대상 교육 역시 시민·환경단체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와 산업계가 발벗고 나서 이들을 계몽시켜야 한다. 소비자야말로 상품의 구매자요 폐기자며 재사용자기 때문이다. 정리=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