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민간협회와의 유착이 빚은 ‘관재’(官災)”
해양수산 관련 주요 민간협회에 일명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라 불리는 공무원이 대거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할 민간협회·조합 14곳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실시한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9개 협회 및 조합에 총 47명에 달하는 퇴직관료들이 이사장·감사·회장 등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선급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 등기임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해피아 출신 임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해피아 출신 공무원이 민간협회 주요 보직을 독식하게 되면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간 유착 관계로 인해 관리·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항해사의 조타 미숙과 같은 인재(人災)적 요인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따른 관재(官災)”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발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감독 소홀 등에 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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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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