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한다…인권침해 지적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한다…인권침해 지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10.0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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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검찰청)
▲(사진출처=대검찰청)

[내외경제TV] 김성민 기자 =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

대검찰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는 폐지된다.

또한 대검찰청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심야 조사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심야 조사가 허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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