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고강도·전방위 특감에 착수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13일 “통상 다른 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면 효율성 차원에서 감사를 미루지만 이번 사안은 워낙 중대한 사안인데다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을 보였다고 판단해 신속히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특정감사는 양갈래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특감

우선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세월호 참사 발생과 구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에 대한 특정감사이다.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특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전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 포인트는 ▲초동 대응 및 구조 ▲선박 등 해사안전 정책 ▲여객선 안전운항 분야 ▲정부의 재난 관리체계이다.

특히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과 관련해서 세월호 사고 발생 전 선박 운항 관제 체계가 제대로 관리·운용되고 있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 300여명이 사망·실종한 이번 참사에서 해경 소속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이 조난 사실을 빨리 포착하고, 해경이 초기 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대형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의 구조·수색 활동이 신속·정확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다했는지도 심층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도 집중 감사대상이다. 세월호의 사고 원인으로 불법적 증·개축과 선원 교육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선박 증·개축 관리·감독과 선원 교육훈련 관리 문제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의 배경에 선박연령 제한 완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사 및 여객선 안전규제정책이 적정했는지도 감사할 방침이다.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 안전운항 분야와 관련, 감사원은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출항통제, 선사 및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전반적 재난관리체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평소 정부의 재난관련 매뉴얼 작성과 재난예방·대비 활동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선박안전 검사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은 한국선급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해·공 민간위탁 업무 전방위 특감

또 하나의 특감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특감이다.

감사원은 6월부터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감사에도 착수한다.

민간에 위탁한 정부의 육·해·공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분야뿐 아니라 육상과 해상 분야에서도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 특별조사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전산자료 분석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과 함께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