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부가 1경630조원이며 이중 토지자산 비중이 절반 넘어 특정자산에 대한 부의편중이 컸다.

한국의 국부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으로는 실물자산에 해당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실물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건설자산까지 합치면 88%에 달했다.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한국 경제의 특성상 전체 자산 가운데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했다.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52.2%를 차지했다.

비금융자산은 주로 매매거래가 아닌 가격 등락에 다른 보유손익으로 증감했다.

보유손익은 2006년이후 비금융자산 증감의 64.9%를 차지했다.

보유손익 비중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2006년 73.3%에서 2012년 57.4%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비금융자산 증가의 절반을 넘었다.

토지자산은 2000년 GDP의 3.1배에서 2012년 4.1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건물 부속토지의 금액 비중은 확대(59.2%→61.8%)되고 면적이 큰 임야는 오히려 금액 비중이 축소(7.1%→6.5%)됐다.

국토에서 임야의 면적 비중이 2000년 65.5%에서 2012년 64.1%로 낮아지고 건물 부속토지는 같은 기간 3.1%에서 4.1%로 높아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가 차이가 크게 벌어진 영향이 크다.

추정 시가로 환산한 1㎢당 평균지가는 건물부속토지가 2000년 3,795억원에서 2012년 8,524억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임야는 22억원에서 57억원으로 올랐다.

고정자산 축적이 선진국 평균 수준(3.5배)에 도달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생산함수의 자본투입에 해당하는 자본서비스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증가율이 대폭 둔화했다.

1993∼1997년 평균은 11.0%였으나 2000∼2004년은 5.5%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0%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영향으로 정부의 보유 자산 비중은 늘었다.

1970∼1997년 일반정부의 고정자산 비중(생산자본 스톡 기준)은 평균 18.8%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점차 늘어 2012년에는 21.9%를 차지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률은 1990년 이후 5.7%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일본(40%), 캐나다(43%)에 비해 높았다.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78%로 뛰어오른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65%를 비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35%로 미국(42%), 일본(48%), 프랑스(54%) 등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다.

토지 보유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한국 비금융기업의 순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1배로 프랑스(0.93배), 네덜란드(0.85배), 호주(0.46배)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토지자산 보유 비중도 22%로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모습이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정부의 토지자산 비중은 10%이거나 그 이하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4.0%로 이스라엘(4.2%)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총액은 R&D의 자본화에 힘입어 1970년대 전반 GDP의 2.0% 정도에서 2012년에는 18.3%까지 급증했다.

R&D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 비중은 확대 추세다.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가액이 전체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전반 1.3%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3%로 늘었다.‘

가계의 자산에서 부동산 위주 실물자산 비중이 높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은 낮다는 점이 이번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는 점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고 주거비용만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김대진 한은 국민B/S팀 차장은 “한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가계 의 자산구조를 보면 2만가구를 표본으로 한 가계금융·복지 조사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가계금융·복지 조사에서 지난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은 3억2,557만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26.7%(8,700만원)이고 금융자산은 73.3%(2억3,856만원)였다.

이와 관련,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에 돈이 묶여 투자가 잘 안 되는 등 자금 융통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때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기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자산 축적이 선진국 평균(3.5배)에 도달해있다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낮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기업가의 도전 정신만 탓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높은 투자 증가율을 유지하기에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김형준·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