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10명 중 7명 낙하산 관료, 주무부처 장악력 MB정부 시절보다 높아져

   

현 정부에서 대형 공기업에서 내려온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졌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입구.

현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주무부처에서 내려온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임원 10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6명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큰 폭 상승했다.

18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非) 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늘어 ‘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더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기관장급에 대한 직속 부처의 장악력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핵심 요직에 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임원 11명 중 7명(63.6%)을 관료 출신들로 채운 한국감정원이 그 다음이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은 관료출신 임원들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이어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는 관료출신 임원 중 해수부 출신의 비율이 85.7%∼60.0%로 막강한 ‘해피아’의 힘을 자랑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높은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5명(7명 중 71.4%), 3명(5명 중 60.0%), 3명(6명 중 50%)의 퇴직관료들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허연미기자 hymfw7@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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