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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 개헌 가능하면 자치분권도 포함돼야”
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 개헌 가능하면 자치분권도 포함돼야”
  • 이승협 기자
  • 승인 2020.07.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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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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