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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위기의 농어민’세금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명호 의원, ‘위기의 농어민’세금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7.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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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혜택이 사라지는 자영어민 및 농어업인의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 3년 연장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단비 역할 기대”
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어려운 농어민을 대한 세금경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외적 경제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례제한 혜택을 2023년도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농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농어업 분야의 대표적 세금 감면 제도로 2018년 기준 약 287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갔다.

권명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업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업 분야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며, “특례기간 연장을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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