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2-08-05 12:50 (금)
박용진 의원 "공정위, 대통령 국정과제 내팽개쳐… 집중투표제 도입해야"
박용진 의원 "공정위, 대통령 국정과제 내팽개쳐… 집중투표제 도입해야"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7.29 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진 “법무부, 상업개정안 입법예고 전 의견 조회…공정위 회신조차 안 해”
조성욱 “집중투표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필요”…구윤철 “집중투표제 검토”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서 도입을 공언한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대통령 국정과제를 내팽개친 공정위를 질타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집중투표제의 주관부처가 공정위원회 맞냐?”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집중투표제가 빠져있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주관주처인 공정위는 나서서 챙기기는커녕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 전 공정위에 의견조회를 했다고 한다”면서 “공정위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이런 식으로 다뤄져서야 되겠느냐? 대통령의 공약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만들 때는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는 물론 심지어는 미국의 상공회의소, 미국의 변호사협회의 의견까지 반영했하더라”면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의견조차 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집중투표제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상법개정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집중투표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집중투표제는 대통령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집중투표제는 상법개정안의 핵심이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면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구 실장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2층(서초동, 서희타워)
  • 대표전화 : 02-6007-8300
  • 팩스 : 02-3416-1913
  • 대표 : 이명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e내외경제TV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번호 : 제 2012-10-4호
  • 사업자번호 : 113-86-58705
  • 대표 : 이명호
  • 편성책임자 : 이형진
  • 법인명 : ㈜내외경제티브이
  • 제호 : e내외경제TV
  • 등록번호 : 서울, 아52954
  • 등록일 : 2020-03-16
  • 발행일 : 2018-12-01
  • 발행인 : 이명호
  • 편집인 : 이명호
  • e내외경제TV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e내외경제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bn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