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스포츠댓글 폐지에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전용기 의원, “스포츠댓글 폐지에 이어 악성 댓글 처벌법 발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8.13 0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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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IOC위원, “故 고유민 선수 사망과 관련해 스포츠도 악성 댓글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호소
전용기 의원,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 따라, 악성 댓글로 자살한 경우, 자살 방조나 마찬가지”
네이버 및 다음, 스포츠 댓글란 잠정 폐지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서둘러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최근 여자배구 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지난 8월 7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전용기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는 8월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어,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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