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대표발의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8.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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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은 일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회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은 더욱 커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은 약화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통일교육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현행법 제4조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일교육 장려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걸 의원은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한꾜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어기구·김주영·윤영덕·이규민·이병훈·김병주·김경만·이용우·민형배·강병원·박홍근·정청래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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