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오른다…경총 "과도한 인상" 비판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오른다…경총 "과도한 인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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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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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총회관.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11만9328원에서 12만272원으로 3999원 상승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2756원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왔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기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 이제부터라도 보장성 확대 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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