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만든다…기본 건축비 ↑ 논의 필요
3040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만든다…기본 건축비 ↑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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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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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산층이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이어 30~40대 중산층을 위한 고급형 공공주택 공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산층용 공공임대 주택 공급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중심의 중소형 공급면적을 가족 단위로 넓히고 품질도 고급화한 공공주택 마련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면적과 공급방안, 추진계획 등은 미정이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중산층' 공공임대의 공급면적은 현행 최대 60㎡ 수준에서 3~4인 가족 기준인 85㎡(30평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산층이 타깃인 만큼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상(3인 가구 기준 503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층에 집중됐던 공공주택의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주택마련'이 아닌 '주거안정'으로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엔 공공임대를 선택한 신혼부부가 자연스럽게 중산층용 공공임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놓아준다는 정책적 안배도 포함된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론 '내집마련' 수요에 편승한 투기수요도 걸러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프랑스는 중산층까지 포함한 계층별 공공임대 주택을 활성화해 주택난을 해결하고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란 뜻의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HLM(Habitation ‘a Loyer Mod´er´e)은 2018년 기준 프랑스 전체 주거건물의 14%(500만가구)에 달한다. 인구의 약 6분의 1이 거주하며 200만명이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기의 근거로 임대주택을 저소득층형(PLAI), 표준형(PLUS), 중산층형(PLS)으로 나눠 소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도심입지를 적극 확보해 공공임대에 대한 '품질'과 '접근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관건은 중산층용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단가 인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을 포용하려면 평형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 건축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임대주택 지원단가는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3.3㎡당 802만5000원이다. 주택 유형별 평균 공급면적과 3.3㎡ 단가를 곱해보면 가구당 평균 단가는 영구임대 1억31만원, 행복주택 1억4043만원, 국민임대 1억4284만원이다. 단가의 70%는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면적을 넓히려면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서 시프트, 뉴스테이와 같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임대주택 정책이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중산층을 임대주택을 검토한다면 수요층의 요구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책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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