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누가 갚나…"코로나에 불가피" vs "미래세대 부담"
나랏빚 '1000조' 누가 갚나…"코로나에 불가피" vs "미래세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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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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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확장재정에 따른 채무 증가는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지만 늘어난 나랏빚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文 정부 매년 나랏빚 100조씩 채무과속…결국 미래세대에 부담 지적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가채무 80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뒤 265조1000억원의 채무가 쌓이는 것인데 이는 1년마다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채무과속'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채무증가 속도는 과거와 비교해 과도하게 급격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출범해 2022년 5월 임기가 끝나는 것을 감안해 임기 첫 해인 2017년 국가채무 증가액(33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2018~2022년 5년간 국가채무를 계산하면 410조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4년간 183조8000억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채무 증가액은 IMF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의 채무 증가액 규모를 크게 압도한다. DJ 정부의 1998~2002년 5년간 쌓인 국가채무는 73조5000억원이며 MB 정부의 2008~2012년 5년간 누적 채무는 143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늘어나는 채무속도도 빠르다. 내년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17.4%로 2005년 21.7%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채무증가율 16.4%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채무증가율은 5.3%를 기록한 뒤 2018년 3.1%로 낮아졌으나 2019년과 2020년 각각 7.1%, 10.5%로 급상승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국민 세부담 우려…홍남기 "위기극복 위해 불가피"

채무증가 속도가 급격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조세 등 국민들이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에 포함된다. 단순히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5100만원 국민이 나눠 갚는다고 계산하면 1인당 17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가능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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