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100일의 화두는…코로나대응·공수처·행정수도
21대 첫 정기국회 100일의 화두는…코로나대응·공수처·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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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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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82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본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21대 첫 정기국회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제위기 극복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등 대선급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말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정기국회 중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내년 봄이면 선거의 계절이 시작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처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어질 주요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핵심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기라는 뜻이다.

우선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주요 쟁점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범위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원 문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는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8월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코로나 일부 법안은 (상임위원회 등) 숙려 기간 없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가족돌봄 휴가연장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당 또한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제출했던 일명 '코로나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통합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뿐만 아니라 민생·현장 집중형 국정감사, 입법 추진, 예산안 심사 등으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한 견제 등) 그런 기능을 국감에 부여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벌써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이유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국감을 방해하는 일이 많아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아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출범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비협조를 뚫을 방법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9월 1일 전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던 '행정수도 이전'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논의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임기간 중) 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이 다뤄져야 실질적인 협치가 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협치의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이 대표 재임 기간 중 행정수도 이전 관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성과를 내려면 이번 정기국회가 논의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일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 이전 한달간은 코로나발 위기를 다루는 입법 위주가 될 텐데 여야간 쟁점이 크게 없어서 진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장 임명이나 행정수도 이전은 난제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격론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공/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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