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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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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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 선고

[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10, 엄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임직원 6명에겐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nov64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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