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주덕 논설위원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90만명이 참가해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기록된 ‘5차 촛불집회’가 마무리됐다. 어제(27일) 오후에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이 만나 최순실 씨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정국혼란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이어지는 이번 주는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격랑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정조사,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이 동시에 전개된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빠르면 30일 발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현재의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 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인 200명 이상을 넘는다.

국정조사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검찰도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는 박 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 번 기회를 걷어찬 결과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버팀목인 새누리당이 친박-비박 간의 전면전과 탈당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내각과 청와대에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삼각 축인 당·정·청이 제 기능을 못할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해도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국의 혼란은 물론 경제에 미칠 후유증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피해로써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경제 현장을 담당하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려운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었으며 실업률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고 부동산 이상 과열과 거품도 심각하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마저 힘든 상황이다. 조선·해운·철강 등 경쟁력을 잃은 산업들의 구조조정 역시 지지부진이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도 관료들은 경제와 안보, 국민들의 안전 관리에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은 모든 지향점을 국가와 국민에게 둬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과 근로자들 역시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온 국민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사회를 건설해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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