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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제공=연합뉴스) | ||
저성장은 장기화하고 악재는 더 밀려오는데 대책은 없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장률에다 생산과 소비, 투자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소득 정체와 실업, 경기전망 불안 등으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마저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위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 우선순위가 밀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경제사령탑을 세우고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 지표는 위기 수준…저성장 탈출구는 안 보여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6%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이 작년 4분기부터 4분기째 이어졌다. 작년 3분기(1.2%)를 제외하면 분기성장률은 2014년 2분기(0.6%)부터 2년 넘게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부 내용에서도 건설과 정부 지출이 그나마 미약한 성장을 이끌었을 뿐 제조업 성장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는 등 심각한 부진 양상을 드러냈다.
유가 하락과 수출 부진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마저 전 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지속했다.
2분기 국민총소득 증가율 -0.4%는 2010년 4분기(-1.7%)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준이다.
국민총소득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것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경제의 위기감을 키우는 신호는 성장 지표뿐만이 아니다.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지속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했다.
기업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면서 10월 실업률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와중에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3%가 올라 저성장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다.
올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더 낮아져 0%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춰잡았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고 한국은행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2.8%로 잡았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밀려오는 불안요인에 대비도 역부족
앞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대내외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저성장과 교역 부진에서 언제쯤 헤어나올 수 있을지 전망조차 어렵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미국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유가 상승 기대가 나오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달 수출이 2.7% 늘어 '반짝' 회복됐지만 조업일수 증가의 영향이 있는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천명 등으로 내년 전망은 암울하다.
실물경기 부진에다 심지어 금융시장도 출렁거리고 있어 경제정책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미 금리 인상 전망 등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와 금리 급등이 재연될 소지는 충분하다.
금리가 오르면 1천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공산이 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 경제 부총리의 사실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은 '스톱' 상태여서 우려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경제 부총리를 하루빨리 임명해 정책 총괄 사령탑 역할을 맡게 하고 경기하강과 금융불안에 대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민창 입법조사관은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요인과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 저하를 막고 내수경기 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