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덕 논설위원

트럼프의 발언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물론 관세·비관세 장벽을 비롯해 동시다발적으로 보호무역을 위한 강공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맞아 국가적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상진흥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무역은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부침이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입을 확대하는 메가트렌드 하에 놓여있었다. 무역의 팽창으로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한 일본·독일·한국·대만·중국·네덜란드의 경제는 급성장을 달성했다. 지금은 무역팽창의 장기기조가 멈췄거나, 오히려 퇴조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자본과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주의에 명암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으며, 중국의 등장으로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에 도전과제가 발생했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생산 비용이 하락한 것이 주원인이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조건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내수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우리나라에는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가 이슈로 대두해 실제로 개정협상에 돌입하게 된 것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협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목표는 자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무역문제를 미국의 이익 여부로 판단하는 경제민족주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복원, 공정한 무역협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FTA 체결 이전인 2011년에 비해 무역적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이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미 FTA 개정 또는 폐기는 제조업뿐 아니라 농축산업·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써 우리는 이를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합한 통상진흥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통상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이 품질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외개방 정책을 확대해 미국·중국에 의존하는 무역의존도를 분산해 아세안·인도·유라시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미·중과 체결한 FTA 개정협상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인도, 아세안 등과 신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외 인프라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확대하는 등 금융패키지를 지원해 해외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고, 랜드마크형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