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덕 논설위원

이러한 출산 감소세가 이어지면 세계 주요국가 중 유례를 찾기 힘든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총체적 해결책을 담은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출산율 하락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투자·노동·총요소생산성·국내총생산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돼 생산, 소비, 노동, 재정, 투자 등 경제의 여러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 하락을 가져온다. 고령화·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줄어든 반면 금융·공공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했다.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고수익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 8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 세부과제 200여 개를 만들어 이를 실행해왔다. 특히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2020년 1.5명’이라는 합계출산율 목표치와 함께 아빠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상 13만 가구 임대주택 공급,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산율 통계를 보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총체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개별적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육 환경이 개선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보육 환경의 개선만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법으로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는 1970년 출산율이 2.64명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1.7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 2010년 1.97명으로 반등한데 이어 2015년에는 2.1명으로 올라섰다. 전통적 가족 형태가 줄어들고 동거·이혼·재혼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상에 주목, 미혼부모·한부모·입양·외국인·이민자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차별을 없앴다.

정부는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자녀가 많으면 혜택도 많이 늘어난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에게 심어줌은 물론 서민이 직면한 삶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결과로써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