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20분께 112상황실로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됐는데 옆 사람이 복권을 들고 달아났다”는 내용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 위치 등을 물어봤지만 남성은 다소 횡설수설하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지구대와 형사 당직팀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신고전화가 걸려온 기지국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발신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신고전화를 한 남성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만우절 허위신고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지만 실제 올해 1월 부산서 2등에 당첨된 친구의 로또 복권을 낚아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기지국 주변에서 1시간가량 수색했지만 신고전화를 건 남성을 찾지 못했다.

이후 통신자료 등을 확보해 신고전화를 건 남성이 A(52) 씨임을 확인한 경찰은 9일 오후 부산의 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진술을 통해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습적이지 않고 다소 가벼운 허위신고일 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 그쳤으나 이후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