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주요국이 참여해 한반도를 아우르는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북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합의한 10·4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남북경협 사업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10·4 선언에는 경협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 개발, 경제특구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대한 통 큰 합의가 이뤄져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新남북경협이 시작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노선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해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남북 양측은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 향후 북한이 경협 사업에 총력을 쏟으면 우리에게도 경협은 경제성장의 새 모멘텀이 된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개발 동력원으로 손색이 없는 만큼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진다면 우리 산업 전반은 엄청난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유라시아 관문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도 한·중·러 북합물류 루트 활성화 사업과 북방경제도시협의회 등에 북한 참여를 이끌어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항만·철도·공항의 삼박자가 갖춰진 '트라이 포트' 물류도시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남북경협 등에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만큼 남북경협,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 분야에서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성급한 기대와 낙관을 경계하고, 남북경협과 교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루속히 범(汎)부처 차원의 경협추진기구와 남북경협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경협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북핵 문제 해결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마련하고, 이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확장해 대륙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환동해권·환서해권·남북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자원·관광벨트로 개발하는 안을 준비해 놓은 만큼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역할을 확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