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덕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출범했으나, 고용지표 악화가 거듭되자 전국을 아우르는 고용창출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다. 중앙의 획일화된 일자리 사업으로는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므로, 지방정부가 고용 창출의 주역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부산은 경제성장 원동력인 생산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역산업의 성장동력 상실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DRP) 비중이 1985년 전체의 8%에서 2015년에는 5%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평균성장률이 7대 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취업률 정체가 심각하다. 2014년 이후 전국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부산은 정체되었으며, 청년취업률은 악화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투자액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

부산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저성장을 벗어나야 한다. 안전과 환경 등을 제외한 분야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R&D 지원 등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지방분권 추세와 신북방·남방 정책으로 해양도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기존의 해양 인프라와 신해양산업 간의 융·복합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동북아 해양경제허브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허브로서 물류혁신에 기여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통해 신해양수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에 더해, 지역공기업은 물론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높이며, 청년지식창업지구를 지정·지원하고, 지역 IT기업에 대한 공공발주 확대와 창업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완화를 해야 한다. 장·노년 일자리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함께 민간기업에서도 장·노년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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