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가지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47가지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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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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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9~2017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에 달한다.

먼저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53~6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자 서 의원이 낸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담당 재판장에 요구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내부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재 압박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대법원과 헌재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및 재판 재판개입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2~2017년 매년 정기인사에서 총 31명을 '물의야기' 법관에 포함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했고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법원 내부망에 사회 현안을 다루거나 재판을 비판하는 글을 쓴 법관을 상대로 문책성 인사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축소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 재판개입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리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법관 비리 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다른 법관 100여명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만큼 사법처리 범위는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ov64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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