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안에 기존 등록규제 12%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7일 대전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방중기청 11곳·옴부즈맨·산하기관 7곳과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대규모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운영하고 매달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른 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방중기청, 산하기관이 발굴해 TF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규제영향평가과장과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오후 이경원 한국산업기술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해 중기청과 산하기관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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