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 장관 왼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한 뒤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 규제나 경제적 부담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실적공사비 제도 등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사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비의 현실성 문제가 많이 지적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계부처가 참여한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는 유사한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를 반영해 단가를 산출하는 제도로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한다는 취지였지만 최저가 낙찰제와 겹치면서 단가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변경해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현재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문을 하달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50% 낮추는 한편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해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밖에 중소기업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입찰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창조적 활동을 가로막고 기업의 손발을 옥죄는 낡은 장벽을 없애려고 고강도 규제개혁을 할 것"이라면서 "법령에 규정된 등록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 숨은 그림자규제까지 모두 찾아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부가 등록규제 2천800여건을 점수화해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7년까지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지규제나 진입규제 등 창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손톱 밑 가시에 대해 전국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국토부와 관련 있는 것이 가장 많다. 1만5천건 가운데 2천400건이 국토부 규제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