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원 대상 보고…내년 예산안 조목조목 비판…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선심성 지방사업 검토 필요"

(자료제공=연합)

유사·중복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천68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칭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으로, 그 총액은 1천687억9천만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0억7천700만원(1.9%)이 증가한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안전행정부가 3건이고 그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부처에서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은 2010년 38건, 2011년 35건, 2012년 32건, 2013년 42건으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왔지만 좀처럼 개선돼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부처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부정책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 합리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끼워넣기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기준연도의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 집행률이 평균 70%를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2013회계연도 기준)은 총 108건이다. 또 이들 사업의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10%포인트 이상 부진해 집행실적 부진이 우려됨에도 전년 대비 같거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43건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국방시설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만큼 사전준비 여부 점검, 효과적인 공정관리, 사후 정확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방예산의 9월 기준 집행률은 58.7%에 그쳤다.

지방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선심성 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자체의 각종 생활체육문화 문화시설 건립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된다"고 말했다.

분야별 분석 보고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R&D 분야 창조경제 투자와 관련, "벤처기업 지원 사업 중 일부는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포함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과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등의 항목을 예로 꼽았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계획 부실 53건, 집행실적 부진 44건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살처분보상금' 예산, 외교부의 '동남아 문화원 건립비' 등을 과다 편성 예산으로 꼽았다.

반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금'·'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예산, 보건복지부의 의무지출 예산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부문' 등은 과소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