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700MHz 주파수 용도 공청회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용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정부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의 분배와 관련, 재난안전망에 20㎒를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두 국장은 "주파수 분배를 포함한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방통위·미래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망과 관련해 미래부는 이미 지난 4일 국회 미방위 주재 간담회에서 "재난망에 주파수를 우선 배분하되 이동통신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조 국장은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은 우선 재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단말 및 장비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상파 UHD 주파수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없는지 검토한 바를 기반으로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00MHz 주파수는 어디로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700MHz 주파수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이 진술하고 있다. 왼쪽 부터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조 국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사진제공=연합)

그러면서 "안전행정부가 재난망 구축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까지 조속히 분배 방안 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00㎒ 대역 중 718∼728㎒와 773∼783㎒를 사용하는 것이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장비 및 단말기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사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다른 안은 일본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가 혼신을 초래해 재난망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 분배가 국제표준과 달라 장비 및 단말기의 적기·경제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UHD 주파수 분배에 대해 조 국장은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방송 정책과 연계하고 통신용 주파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