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안행부 ‘충격’…검찰 관피아 척결 시동
관건은 말보다 실천…후속조치 이행이 좌우할 듯
담화 놓고 긍정ㆍ부정평가 엇갈려…민심향배 주목

세월호 침몰 사고 34일째인 19일 오전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는 해경 해체, 해양수산부 재편, 안전행정부 축소 등 혁신적인 개혁조치를 담고 있지만 근본대책과 실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국정 기조 등 근본적 문제와 처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멈춰 선 통일대박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기업 개혁, 규제혁파 등 집권 2년차 정부의 핵심과제들의 추진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날 담화가 어떻게 민심에 다가서느냐도 관건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눈물까지 쏟으며 24분간의 담화를 읽어 내려갔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TV로 생중계 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안전과 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참사발생 34일째에 이뤄진 대국민사과와 향후 처방전 제시였다.
“사고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구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자책과 함께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척결, 공직자 선발제도의 획기적 개선 약속 등이 담겼으며, 민관 진상조사위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포함됐다. 특별법 제정은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담화에 반영됐다.
또 구난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실패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조직축소 등을 단행하고 안전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혀 상당 폭의 정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출범당시 ‘안전’을 모토로 내세웠던 박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바꿔가며 재탄생 시킨 부처이고,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전임 정부시절 폐지됐던 것을 부활시킨 것이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항간에서 거론됐던 다양한 요구들을 포괄적으로 담화에 담아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낸 것은 상당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또 사고 가족들에게 특검 도입을 언급했고,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정부는 해양경찰청 해체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 개편, 공직사회 개혁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검찰 역시 ‘관(官)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정치평론가 유용화씨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인간생명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 사고의 원인이어서 이를 개혁해 달라는 게 국민요구인데 이에 대한 실천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진정한 위기 탈출 여부는 향후 담화에 이을 인적쇄신의 결과에 달렸다고 말한다. 누구를 정부에 포진시키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크게 추락한 만큼 개각을 통해 정부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소신을 가진 인사들의 파격적 중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이들에게 나라 전체를 탈바꿈시키는 막중한 과제, 즉 ‘국가개조’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연 기자 lsy@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