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민·합동 규제발굴단’을 구성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발굴단은 30명으로 구성되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상인연합회 등에서 참여한다.

규제발굴단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계획, 기관별 현장 규제 발굴 방법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도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신고센터’(www.osmb.go.kr)를 마련, 기업과 시민 등 수요자가 좀 더 쉽게 규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발굴단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재난,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발굴된 과제들 가운데 자치법규 등에 근거한 규제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법령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