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보증 규제 개선 목소리 높아
벤처 투자 예산 두배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여성 기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한 여성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여성 기업인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답했다.

그러면서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기업 대표는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았다가 부도가 난 기업을 인수한 경우 이전 기업의 전력 때문에 보증을 받기가 어렵다”며 기업 보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매출액 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인증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도 잇따라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안테나를 수출한다는 한 업체 대표는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해외에 공장이나 법인을 세우려는 중소기업에는 원스톱센터 같은 금융 기관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인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440여개 한국 중소기업에는 현지 산업은행의 문턱이 한없이 높다”면서 “건설 중인 공장이라도 담보가 확실한 경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B2B(기업 대 기업) 구매자금 활용 시 대출요건 완화, 벤처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 촉진 등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기관 임원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 투자 예산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중소 기업인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 규제가 조속히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민수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