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민간주도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국제적 위상과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맞는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안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배출량이나 감축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게 이유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책임역량지수(RCI)를 활용한 산출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이 소득·배출량·인구·능력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수치화한 것으로 전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도를 계량화했다. 각국의 감축능력과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산정방식이라는 것이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의 주장이다.

RCI로 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 할당 비중은 약 2.1%로 스페인(2.2%), 러시아(2.3%)와 유사한 수준이며, 납세자 평균 기준으로 볼 경우 1인당 약 1029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파국적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다른 논리보다 우선돼야 하고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한편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한 국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축 기준년도를 1990년도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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