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상 확대 3·6월 대출 증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이 지난달 말로 5,000건을 돌파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5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5,095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으로는 6,635억원에 달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구입 자금이다.

이자가 싼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과 나눠야 한다.

지난해 12월 본사업에 들어간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1,512건(대출 금액은 1,966억원)이 대출되며 초반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로도 1월 594건(772억원), 2월 610건(793억원), 3월 778건(1,011억원), 4월 970건(1,250억원), 5월 631건(843억원) 등 수요가 꾸준하다.

특히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출 대상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되면서 3, 4월에는 실적이 늘었다.

다만 5월 들어서는 전달보다 크게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적 이사철인 3∼4월이 지나 계절적 비수기가 된 데다 5월엔 연휴가 끼어 있어 영업일수가 적었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실적 감소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수요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대상이 겹치지도 않고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금융기관과 나눠야 하는 구조여서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추세라면 공유형 모기지 재원 2조원이 연내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 수로는 최대 1만5천가구에 대출을 해준다는 목표다.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적은 5월까지 3만5,979건(금액으로는 3조2,665억원)을 기록했다.

월별 실적은 1월 4,332건(3,957억원), 2월 6,853건(6,283억원), 3월 7,485건(6,723억원), 4월 9,514건(8,462억원), 5월 7,795건(7,241억원)이었다.

5월 들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역시 이사 비수기 등의 탓이 크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서울 마곡지구, 내곡지구 등에서 대규모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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