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수  창원대 초빙교수  전 해군진해기지사령관

청마의 해, 2014년의 시작을 알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저문다. 엊그제 6.25전쟁 64주년이 지나갔고,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던 6.15도,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6.29도 지나갔다. 6월 6일 현충일이 함께하는 6월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해마다 6월에는 여기저기서 ‘호국보훈’을 얘기한다. 해가 갈수록 얘기하는 횟수나 강도는 결코 약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서 그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도 지우기 어렵다. 왜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공감, 공명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와는 달리, 얼마전부터 세월호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지난 두달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는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망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얘기를 들으며, 빛바랜 ‘호국보훈’을 다시 생각한다. ‘호국’이란 무엇인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보훈’은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이나 공을 세운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들에게 공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분들의 숭고한 얼을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는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가진 통치체제 등이다. 국토와 국민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고, 주권이 없는 국민은 노예가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 불과 69년 전이다. 그 이전 약 반세기 동안을 일본제국주의 침탈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가? 그리고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1950년 우리는 또 이땅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물리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수많은 이름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라져가야만 했던가? 심지어 이역만리 머나먼 외국땅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참전했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그들은 또 누구인가? 국가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국민들의 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 즉 국토와 국민, 주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희생하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부른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한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 그것을 우리는 애국심이라고 부른다.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수록 그 국가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국민이 국가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지, 국민들의 마음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건설과 발전은 물론 패망까지도 포함된다. 당연히 현대 민주국가의 모든 길은 ‘국민’으로 통한다. 그래서 정치가의 입에서는 언제나 ‘국민’이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한다.

정치가가 핵심이다.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국민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이며, 국가를 패망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도 그들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10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체험했다. 국민으로서의 개인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반세기 동안 식민지 백성의 처절했던 한을 떨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고, 적의 침략으로 숨통이 끊어질 뻔했던 나라를 시산혈해를 이루는 희생으로 지켜냈던 그 불굴의 의지와 호국정신, 애국혼, 폐허가 된 이땅을 옥토로 가꾸며 불과 60여년의 시공속에 세계사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던 그 위대한 국민상은 경제적인 고속성장의 반작용으로 대두된 물질만능의 풍조와, 상대적인 빈곤을 절감하는 일부 국민들, 적의 지속적인 세뇌공작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일부 세력들에 의해 너머나도 빠른 속도로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DNA속에 잠재되어 있는 호국혼을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이미 세대를 넘긴 일제시대 애국지사, 6.25전쟁 영웅들을 위주로 하는 호국보훈을 넘어서야 한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이어졌던 적의 도발속에서 우리 국토와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 오늘날 세대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호국의 표상들을 더 가까이 끌어내는 호국보훈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세울호특별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물음과 결부시켜보면 자명해진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은 탐욕에 눈이 먼 악던 기업주의 비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보다 먼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목숨바친 호국, 애국지사들을 위해, 그들의 호국혼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 정치권은 과연 몇 번이나 특별법을 제정했던가를 스스로 반문해애 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호국의 불꽃이 빛을 잃을 때 국가의 생존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