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녹색금융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은행과 신용보증기관들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은행은 간장공장 등 식품업체나 전시업종까지 녹색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사업 일부만 녹색이면 해당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체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녹색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건 의원(무소속)도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녹색산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보증하고 있는데 녹색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에도 보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녹색산업은 사회적 합의과정도, 기준도 없는데 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정책자금을 남발하면 과거 벤처 붕괴가 보여준 것처럼 후유증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기업은행이 녹색성장예금을 출시해서 사업 내용을 그렇게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를 안 한다"며 "실적에 맞추려고 녹색 칠만 하고 부풀려서 그런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녹색금융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금융기관들이 준비 중에 혼선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개별회사들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앞질러 간 측면도 있다"며 "녹색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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