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장관, 특임장관 역할할 방법논의돼야”
비서관회의 “NSC는 국가안보·안전처는 재난 책임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아직 열여섯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실종자를 찾기위한 작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의 후속작업과 관련, “국회에 현재 계류돼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난 발생시 각 부처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방법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위협 등 국가안보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책임을 맡아 총괄대응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고에서 초기대응과 보고라인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앞으로 보고라인의 문제도 제대로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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