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日 집단자위권 헌법해석변경 논의
경제포럼 동반참석·원-위안화 직거래 개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4일 국빈 방한은 정냉경열(政冷經熱)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질적 전환을 꾀하는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이 특정국가만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 북한과 일본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 등은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 이후 부쩍 가까워진 한중관계를 웅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3일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보면,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협력을 범위를 넓히고 있는지 드러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의 우경화 이슈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여전하고 일본의 역사·안보도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 2강(G2)인 중국을 이끄는 시 주석의 방한이 동북아 지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놓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경제포럼에 동반참석하는 것은 물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등에도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 核·일본 우경화 ‘핫이슈’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지역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있어 한·중간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주 수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뒤 발표될 성명에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더욱 직접적이고 진전된 대북 메시지를 담을 것을 요청하며 물밑 조율중이지만,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시 주석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한국측의 전향적인 입장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폄훼한데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 대해 양 정상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철기 수석은 브리핑에서 “양측은 동북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이슈와 관련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동북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은 최근 들어 집권당이 역사문제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고 군사안보 정책에서 전대미문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과거사 인식에 기반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가 아무리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강변해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 확립을 거듭 촉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일본’이 적시될지는 불투명하다.

◇ 두 정상 경제포험 동반 참석…中경제계인사 200명 방한 = 시 주석의 방한에중국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다수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임을 방증한다.

방한 둘째 날 한중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포럼에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 주석은 앞서 우리 기업의 전시회도 참관할 예정이다.

주 수석은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지원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중국내 우리 기업활동 애로사항 협조 당부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양국 국민간 교류 강화 =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영사협정을 체결하고, 사건·사고 또는 재난시 긴급 구조·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또 양국간 갈등이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포함한 환경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문분야의 경우, 양국 문화예술분야 민간 대표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나 중국어와 한국어 교사 파견 교류와 장학생 교환 확대 등을 협의한다.

양국 젊은이간 교류 확대를 위해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정례 개최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의 한중 청년 공동 협력사업 추진 ▲1천명 규모 청소년 상호방문 확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간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고위층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 의회·정당간 교류, 외교·국방 당국간 교류협력 등을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